부천시 원미구는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4%에서 1%로 감면되는 혜택이 올 연말까지임을 감안하여 주택 구입시 추가감면 혜택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3·2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적용된 세율과 같아졌고, 때를 같이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와 맞물려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9억원 이하 및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추가감면 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양도시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미구의 경우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천시 부동산분 취득세 총 징수액 888억 원 중 64%에 달하는 571억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478억 보다 19% 증가하였으나 거래건수는 오히려 2011년 8,716건 보다 적은 7,006건에 불과하여 19%나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3·22 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취득세 세율이 50% 증가한 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여파로 인해 거래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미구청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기간이 2012년 말까지 3개월여에 불과하여 아쉽지만 주택 구입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