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9일 이례적인 성명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뉴타운 춘의 1-1구역의 조합인가 취소에 따른 시공사 대우와 GS건설(컨소시엄)측의 325억원 손해배상금 요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우GS건설컨소시엄(이하 시공사)이 공문을 통해 최근 부천시 춘의1-1구역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천시가 고시한 부천시 춘의1-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는 "조합 측에서 공사도급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다름없다". "계약 조항에 따라 시공사들이 제공한 대여 원금과 대여금 이자, 시공사 선정 총회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해 325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공문 수령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돈을 상환해야 하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연체이자를 가산 적용할 것으로 정산되지 않으면 즉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초 부천시에 보고된 조합 사용비용은 50억원 수준으로 조합이 사용했다는 비용의 7배를 청구한 시공사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는 한번도 일반 조합원에게 재개발의 비용의 변제 책임을 물은 적이 없으며 또 뉴타운 구조조정 과정 중에 시공사가 재개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부천 소사 김상희 국회의원, 원미갑 김경협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조합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터무니없는 배상 요구는 대기업의 이익 보전에만 급급한 시민 협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공사가 요구한 배상액 325억 원은 조합원 1인당 4천6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춘의 1-1구역의 재개발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6.09.18.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006.12.26. 추진위원회 승인
○ 2008.12.01.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 2009.06.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
○ 2012.08.14. 해산신청 접수(동의율 50.7%)
○ 2012.09.13. 조합인가 취소(동의율 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