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즉 해지했을때의 매몰비용 책임을 두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부천 춘의1-1구역 조합이 최근 시공사(대우건설 · GS건설)로 부터 '조합설립 취소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 이란 제목으로 352여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계약 조항에 따라 자신들이 제공한 대여 원금과 이자, 시공사선정 총회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총 352억200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당 50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합원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한 조합원은 귀뜸한다.

한편 부천 춘의1-1구역은 조합원 50%이상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부천시에 제출 시는 지난 9월 17일 '조합설립취소 고시' 사실상 조합이 해산, 재개발사업이 무산됐다.

현행법에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매몰비용 지원 근거가 전혀 없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위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일부 매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등 근거가 미약 이 또한 문제의 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