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에서는 지난 22일부터 금년도 중개종사자에 대한 교육추진 일정에 따라 하반기 지역별 현지순회교육 일정을 시작했다.

상2동지역을 필두로 시작된 하반기 중개업종사자 현지 순회교육은 지난 5월 19일 개정ㆍ공포되어 8월 20일 발효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입법취지 및 구체적 처분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처럼 중개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힘을 가진 중개업자들의 친목모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들의 사적인 친목단체는 그동안 내부규율을 통해 왜곡된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 등 순기능도 있었지만 그 힘이 비대해져 신규자의 시장진입 방해 및 집단 따돌림 등 그 폐해가 커 논란이 되어 왔다.

금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친목회에 가담한 전체 중개업소에 대해 최소 업무정지 1월에서 최고 등록취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미구에서는 9월까지 계속되는 현지 순회교육을 통해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관내 중개업자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이상의 현실적인 힘을 가진 친목단체들의 창조적 해체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