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4개월간에 걸쳐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2007년 이후 거래 토지와 관련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편법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지역 일부에서 허가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등 허가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용목적을 허위로 적시하는 경우 등이 있고 또한 금년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에 따른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대상 전체 토지에 대해 현장 실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당초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하였거나 허가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이용목적 위반토지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